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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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0번

20.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경개는 절대효, 8억 면제 시 잔존 1억과 부담부분 3억의 차액 2억만 절대효로 乙·丙은 7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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