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1.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②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④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⑤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숙사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