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번
2.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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