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1번

1.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⑤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