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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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5. 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근로계약에 강제 저축금 계약 금지
키워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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