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되어 무효로 된 후에도, 의사표시자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