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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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1. ① ㄱ
  2. ② ㄱ,ㄴ
  3. ③ ㄱ,ㄷ
  4. ④ ㄴ, ㄷ
  5. ⑤ ㄱ,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청구 없이도 불법행위 성립 시부터 지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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