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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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① ㄱ
② ㄱ,ㄴ
③ ㄱ,ㄷ
④ ㄴ, ㄷ
⑤ ㄱ,ㄴ, ㄷ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청구 없이도 불법행위 성립 시부터 지체가 된다.
키워드:
채무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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