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67. 민법상 채무의 종류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당이득반환채무 -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ㄴ. 불확정기한부 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ㄷ.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 쌍방의 이행제공 없이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청구 시부터 지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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