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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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4번

64.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 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 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 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④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채무자는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대판 2003다15464). 객관적 도래만으로 지체 X. ①지시채권은 제517조, ②동시이행항변, ④이행청구 시(제387조②), ⑤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성립과 동시에 지체.
키워드: 이행지체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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