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3번

1.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②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③ 민법 제675조에 규정된 현상광고에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④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5.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