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4번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미친다.
-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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