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1.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의 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 는 법률행위이다.
3.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 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5. 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