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0번

1.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②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 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