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1번
6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②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도 있다.
- ④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소급효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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