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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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9번

59.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2.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4.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5.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을 이룸. ①소유권유보부 매매 대금완납은 정지조건, ②불법조건 부 법률행위 전부 무효(제151조①), ③당사자 의사로 소급효 부여 가능(제147조③), ⑤유언에도 조건 부가 가능.
키워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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