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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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72.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② 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3. ③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④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 ⑤ 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①

해설

무상위임은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가능.
키워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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