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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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 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 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乙은 인도·등기 전 X건물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권리 침해는 소유자 甲에 대해 발생함. ②~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 부당이득반환, 대상청구권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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