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5번

15.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ㄷ.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고 권리발생시부터 기산하며, 예약완결권은 예약성립 후 10년 경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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