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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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9번

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① 200만원
  2. ② 300만원
  3. ③ 500만원
  4. ④ 1,000만원
  5. ⑤ 2,000만원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노사협의회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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