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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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8번

6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2. ②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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