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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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③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30일이 아님(노조법 제2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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