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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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35.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④ 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5. ⑤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①

해설

활동 1년 이상 안 하면 행정관청이 해산 결정할 수 있음. (자동 해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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