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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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③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④ 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 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5. 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노동조합 해산 요건은 과반수 출석·2/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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