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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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63.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 에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①

해설

채무자 승낙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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