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1. ①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2.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피한정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