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1.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