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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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3번

5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4.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5. 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이사의 의무·복임권, 감사, 청산법인의 능력,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의 구별을 묻는 문제다.
키워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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