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1.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4.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 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5. 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