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1. 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2. ②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4. ④ 특정후견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