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9번
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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