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1번

1.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②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