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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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1번

5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기금관리ㆍ운용전문위원회를 둔다.
ㄴ.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ㄷ.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ㄹ.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보험료율 결정은 위원회 심의사항이고, 조사·연구위원 5명 이내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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