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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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82.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2년 규정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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