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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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83.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2.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3.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⑤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⑤

해설

고용보험위원회는 보험제도·사업 개선사항 심의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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