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고용보험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 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