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0번
30.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수의무의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②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곧 해제된다.
- 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그 해제가 있은 날로부터 민법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법정이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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