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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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0번

7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2. ②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 시,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음(대판).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님. ①약정해제 손해배상 별도, ②양수인 보호 X, ③이자 가산, ④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는 모두 옳음.
키워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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