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丙에 대하여 5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5억원에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 사이의 대여금채무관계가 소멸하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乙은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에게 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