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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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6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2. ②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③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4. ④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계약상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님. 소유권·저당권 취득자, 임차권등기·가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됨.
키워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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