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홈 › 기출문제 해설 › 2026년 › 민법 31번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1번

31.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
ㄴ.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 매매대금 지급의무
ㄷ.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매절차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위 근저당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의무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가등기말소와 대금반환, 건물인도·이전등기와 건물대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이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