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7번
2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두 채권이 이행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없다.
-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이행지가 다른 채권도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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