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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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2. ②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 할 수 있다.
  5. 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무 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이행지 차가 다르더라도 상계는 가능하다.
키워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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