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8번
28. 고려청자 1점을 소유한 甲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그 고려청자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② 고려청자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乙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고려청자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려청자가 멸실되어 甲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더라도 甲은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 ⑤ 고려청자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甲은 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채권자 귀책으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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