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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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7번

67.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
② 자동채권에 조건 미성취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③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④ 수동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인 경우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행지가 다른 경우

정답: ⑤

해설

이행지가 달라도 상계 가능하다.

키워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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