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기출문제 모음 (2문항)

공인노무사 1차에서 '소급효'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 출제 연도: 2025, 2014

민법 (2)

• 2025년 31번 —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 2014년 61번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급효' 문제만 모아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