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변제자대위자가 채권자처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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