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③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④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⑤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가능함(대판 2008다97218).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 동의 필요, ③양도계약과 동시 효력 발생, ④가압류채권 양도 제한 X, ⑤불분명 시 중첩적 인수로 추정은 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