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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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3번

63.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 ②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③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4. ④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정답: ①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효과는 소급한다.
키워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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