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 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