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0번
2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②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금전채권 대위행사 시 제3채무자에게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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